사행성 성인오락 파문 - 문광부의 정책 실패
한명숙 국무총리는 22일 문화관광부를 찾아 최근 ‘바다이야기’와 관련 현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행성 게임의 확산은 문화부가 정책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며 “이런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김명곤 장관 등 문광부 간부들과 간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그동안 사행성 성인오락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지시와 근절 대책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럼에도 사행성 게임 확산을 막지 못한 문화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가 문광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품권 도입에 따른 불법 환전 등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한 점과 경품권 환전 등에 따른 도박성에 대한 근본 대책의 미흡,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게임물 재심 촉구에 그친 점, 제도 개선 없는 단속 등 단기 대응책으로 일관, 게임기 불법 개.변조 무대응 등의 문제로 한 총리는 “이들은 모두 문광부의 정책 실패”라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이 문광부의 정책 실패에 대해 지적한 한 총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문광부 직원들의 적극적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명곤 장관은 이날 한 총리의 질문과 질책에 대해 “지난달 종합대책 발표 후 상품권 발행이 10% 줄었다”며 “9월 중 상품권 폐지를 위한 경품고시 개정과 신고포상금 도입 등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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