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생존권 위협
정부와 정치권에서 ‘바다이야기’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오락 업주들은 정부에 행정소송 등으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게임기 압수, 상품권제 폐지 등으로 게임장들의 생존이 파탄나게 됐다”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의 이 같은 입장은 성인오락장이 그동안 정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김 회장은 “게임장들이 그동안 등급 분류된 게임기로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들의 재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몰수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 주장하고 정부의 무조건적 몰수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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