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모빌 · 고급시계 등 수출금지, 단 북한공관활동 자금은 제재에서 제외

이번 스위스 정부가 발표한 해당 제재 시행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자산을 동결함은 물론이고 북한 노동당을 포함해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직접적 · 간접적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자회사를 열수 없으며 기존 은행지점·계좌는 다음 달 2일안에 폐쇄해야 한다. 스위스에 위치한 ‘북한은행’ 계좌 및 지점도 같은 기간 내에 폐쇄해야 한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이 대폭 확대된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좋아하는 고급 시계, 스노모빌(앞바퀴 대신 스키를 장착한 눈 자동차) 등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금지 품목 외의 물건들도 북한에 수출할 경우엔 사전 승인을 받게 됐다. 더불어 북한 주민이 스위스에서 컴퓨터, 핵공학, 고등 물리학 등의 관련과목은 들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번 스위스 정부 조치는 수출입, 금융, 선박·항공기 운항, 교육 등 각종 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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