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별 상임위 조정 요구 등 핵심쟁점…상임위 수 유지엔 합의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원 구성 문제로 논의한 끝에 더민주의 교문위 분할 및 의장·법사위원장 독식 주장과 국민의당의 환노위 분리 방침 등이 엇갈리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머물렀고, 새누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갑자기 공주에서 칩거하는 등 정국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기한 내 원 구성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를 낳았다.
다행히 정 원내대표가 칩거 하루 만인 19일 상경을 결정하고 당무에 복귀하면서 이날 회동이 성사될 수 있었는데, 원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본격적인 첫 회동인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됐음에도 실제 합의된 사항은 많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상임위 조정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다.
다만 커져가는 내홍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야권과 기 싸움을 벌일 여력이 없는 새누리당이 야권의 주장을 일부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도 없지 않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與野, ‘원 구성’ 시한 내 처리 준수 합의
여야는 이날 원 구성 논의를 위해 3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두 함께 하는 ‘2+2+2’ 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원 구성 협상인 만큼 상임위 조정을 비롯해 국회의장직과 상임위원장직 배분 등이 일찌감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의장단은 내달 7일까지, 상임위원장은 9일까지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관계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경우 이날 회동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의장 문제나 상임위 배정 등 구체적인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좀 간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다”고 협상 방침을 밝혀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제3당이란 위치 때문에 ‘캐스팅보터’란 성격으로 비쳐지는 걸 경계했는지 “우리가 새정치를 표방하니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리딩파티·선도정당으로서 흥정이나 거래는 하지 않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며 정치력을 발휘할 테니 과도한 요구나 어떤 상임위를 가져와야 한다는 얘기는 자제해 달라”고 기자들에게 각별히 요청했다.
이 같은 신중한 자세는 지난번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환노위 분할을 요구하다가 ‘상임위 수를 늘려 나눠먹기를 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의 입장 표명에 앞서 취재진들과 가진 다른 자리에서도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대개의 아웃라인을 듣고 당에서 협의하면 수석들에게 맡길 예정”이라며 “(상임위 관련 내용이) 오늘 결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정작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우상호 등 각 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지난 청와대 회동 이후 6일 만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자 무엇보다 원 구성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원내대표는 본격적으로 회동에 착수하기 직전 인사말에서 “20대 총선 민의는 협치고, 협치의 첫걸음은 원만한 원 구성”이라며 “큰 폭의 이해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원 구성 첫걸음부터 퀄리티 스타트를 꼭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합의 의지를 적극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도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드리려 (협상 테이블) 가운데에 앉았다”며 “20대 국회가 변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법을 지켜서 6월 제 때 개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한 내 원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더민주는 기동민 원내대변인을 통해 “법정기한 내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에 동의한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어 우 원내대표는 ‘기한 준수’ 입장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대 국회가 변화되려면 국회 운영 효율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지, 국민들의 민심과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한 개혁적 국회운영 방식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의중까지 내비쳤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박 원내대표도 앞서 밝힌 입장과 달리 협상 장기화를 내비치기보다는 “원 구성은 원 구성대로 좋은 결과를 내고 6월 초 법대로 20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기한 내 ‘원 구성’ 합의에 방점을 뒀다.
실제로 이날 회동에서 합의된 2가지 사항 중 하나가 바로 국회법 시한 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한 것으로, 3당 모두 쟁점별 입장차가 있더라도 ‘기한 준수’는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에 기한 내 이뤄내겠다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만큼 각 당에선 이미 이와 관련한 대략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데 더민주는 제1당으로서 자신들이 국회의장을 맡는 것은 물론 법사위원장도 야권이 맡아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의장직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야권에서 독식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박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직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것에 따라)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원칙(제1당이 의장을 맡는 관행)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놔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의장은 더민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나눠 갖는 중재안이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지만 11일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이 이 같은 결정은 논의된 바 없다며 일축해 이번 회동을 포함해 기한 내 어떤 방향으로 합의될 것인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상임위 조정, 현행 ‘18개 유지’ 부분만 우선 합의
이밖에 이날 합의된 사안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3당 간 가장 큰 입장차를 보였던 상임위 조정안인데, 이번 회동에선 우선 기존 18개인 상임위 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부분만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서 상임위 조정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 분야와 문화체육 분야로 분리하고 문화체육 분야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윤리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합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예결위,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는 좀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 윤리위, 운영위 통합안도 검토할 문제지 쉽게 결론 낼 부분은 아니라는 뜻을 고수해 야권과 이견차를 보였다.
다만 야권이 뜻을 모은 교문위 분리안에 대해선 “지금 현재 분리는 조금 부정적”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야당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김도읍 원내수석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날 회동은 3당 간 주요 쟁점에 대해 대략적 의견 교환을 한 것일 뿐 세부적인 부분은 3당 원내수석에 완전히 일임할 것으로 전해져 본격적인 협상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19대 국회는 오는 29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약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하는데 과연 이날 약속한 대로 법정 시한 내 원 구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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