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방침에 수혜를 입은 기업이 있는 반면 완화로 인한 논란거리가 되는 업종도 있어 구체적인 보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규제개혁 완화 관련 신산업 발전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반면 시민단체측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규제개혁 완화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규제 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다”며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냥 빼앗길 수 있다”고 규제완화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IT업계 및 통신, 자동차 업계는 방긋한 분위기다

일단 SKT는 IoT 주파수 출력 상향과 요금제 규제완화 등의 정부의 규제완화 활성화 방침에 따라 LoRa IoT 전국망을 6월까지 구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업계도 날개를 달았다. 정부가 드론 등 신사업 분야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기로 하면서 드론업계 주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드론 관련 사업은 규제 완화 이전에는 항공촬영, 관측, 탐사, 농업 지원 등에 한정돼 있어 발전이 더뎠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덕분에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드론 사업을 허용키로 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드론 활용이 가능케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아직은 시기상조로 기술 투자와 드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다양한 서비스 방안 마련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도 맞서고 있다. 낙관론과 신중론이 나오지만 규제완화는 드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에는 일치하는 의견이다.

자율주행 분야에 있어서도 시행운동이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번 방침으로 운행 구간이 확대되고, 외국의 기준이 충족되면 도로 운행도 허가된다.

반면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논란이 되는 업종도 나오면서 대책 마련 여부에 따라 업계의 진통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의 임상시험 완료 전 신약 판매 확대에 대해 의약계와 제약계가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것과 대조적으로 의약계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보건의료단체가 반발한 것.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규제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 건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검증 없이 정부가 밀어붙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에 불만이다. 

경제정의실현시민연대(경실련) 권오인 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완화 방침이 현재의 경재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규제 완화가 재벌을 더 강화하는 측면으로 흐르는 것 같고 이로 인해 경제의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민층과 중소·증견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