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오는 26일 열리는 G7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이하 MES)를 부여할지 여부가 논의될 전망인 가운데 해당 사안에 대해 중국과 유럽의 입장차는 접점 없는 ‘평행선’이다.
 
23일 마이니치신문에 의하면 미국 · 유럽 등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덤핑수출을 하는 중국 업체들을 들면서 중국에 대한 MES 부여에 반대하고 있고, 올해 말 WTO 가입 15주년을 맞는 중국은 시장경제지위가 부여돼야 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우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만큼 유럽 · 미국과 대등한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시 선진국의 요구에 굴복, '비시장경제지위'를 최고 15년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비시장경제국’의 상품에 대해 WTO 회원국이 간단한 절차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지원을 받은 제품이 들어와 덤핑(가격인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반덤핑관세’라고도 불린다.
 
한편 유럽은 중국에 대한 MES 부여에 반대한다. 지난 12일, 유럽의회는 중국은 시장경제국 체제를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중국에 MES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작년 말 유럽의 경우 반덤핑관세 67건 중 중국제품이 52건이나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세금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사격’을 받는 중국 기업들의 덤핑수출을 우려한다. 특히 철강분야는 중국의 대량 수출 때문에 철강제품 국제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불거진다.
 
중국도 시진핑 주석 및 지도부가 감산을 위한 과잉설비 해소에 노력하지만 철강 등이 생산 감소가 쉽게 되지 않고 있으며, 유럽 안에서도 영국·네덜란드는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요시해 MES부여에 긍정적인 반면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MES부여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