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불만 서민들만 ‘봉’
각종 농수산물을 포터에 싣고 영업을 하는 이모씨(남)는 정부에서 경유값 인상을 추진한다는 것에 “요즘 먹고살기도 힘들고 기름값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인상 하면 운영하기 힘들다”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미세먼지 주범 때문에 인상한다고 알려주자 “기름값 인상한다고 그게 될 것 같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경유값이 인상되면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미세먼지 증가의 주 요인을 경유차로 보고 경유가격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경유가격 인상에 불을 지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세우라”고 주문에 따라 환경부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논의가 일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 등은 영세업자 부담 가중과 산업경쟁력 악화라는 논리고 환경부가 추진하려는 경유값 인상에 제동을 거는 상황이다.
논란의 확산은 최근 국내 대기오염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봄철에 주로 나타났다면 근래 들어선 계절 구분 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봄철 황사에 국한됐다면 대규모 공장시설, 비금속 광물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으로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꼭 경유차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올해 1월～3월까지 중국 베이징시의 미세먼지(PM10) 월평균 농도는 1월 80 → 2월 56 → 3월 131㎍/㎥ 수준이며, 3월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황사로 인한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비중에 대해 평상시 30~50%, 최대 60~80%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국내 경유차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는 환경부 주장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래서 경유값 인상을 두고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휘발유값을 내려 경유차 수요를 억제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어 경유값 인상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유업계도 바라보는 시각이 업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LPG업계는 LPG차량이 경유에 비해 친환경차라는 인식이 있어 LPG차량 수욕 늘어나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자동차업계는 경유값 인상으로 경유차 수요 판매에 영향을 미칠까 예의주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잡겠다고 경유값이 인상되면 경유차 판매에 부정적 영향은 있을 것이다”며 “업계 별로 수요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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