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다이야기' 잠재우기에 총력전
정부 '바다이야기' 잠재우기에 총력전
  • 박수진
  • 승인 2006.08.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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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도박이 우리사회에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 한명숙총리와 김명곤문화부장관
'바다이야기' 파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전 방위적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장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검·경은 대대적인 사행성 게임기 압수수색과 반발 업주들에 대한 물리적 제제조치, 조직폭력배와의 연루 여부 수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달 54개 게임장과 지난 8일부터 상품권 발행업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은 불법기기변경 등 의혹이 있는 게임장과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바다이야기 파문 이후 상품권이 폐지논란이 확산되면서 일고 있는 상품권지급거절 문제와 관련 업체들의 고의부도 우려 등에 대해서도 문화부 차원의 감시와 함께 다음 주 초 관계 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명숙 총리는 24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사행성 게임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아직도 많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이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거나 위장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며 “사행성 도박이 우리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사행성 게임의 확산과 각종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을 재차 지적한 뒤 검찰에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말했다. 또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전면적 압수·단속을 통해 사행성 게임을 조속히 퇴출하라”고 한 뒤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방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주민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국무조정실 이승호 사회총괄과장은 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논의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키 위해 국무조정실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 T/F팀을 구성,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상품권 폐지 등 논란과 관련, “보증보험이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50%의 담보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는 발행사가 자금을 가지고 있다”며 “상품권 환전이 일시에 몰리지 않는 이상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고의부도 문제와 관련, “문화부가 보증보험 등에 완벽하게 대처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며 “고의부도 움직임이 있을 경우 문화부가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 강도 높은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상품권 지급거절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가맹점의 지급거절은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사행성 게임장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경찰훈령을 정하는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경찰은 불법사행성게임기기를 제작하는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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