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은행이 발표한 일사분기 가계신용이 1223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0조6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계 빚이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 가계대출은 115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0조5000억 원 늘어났다.

가계 빚이 늘어나면서 자연히 이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대출 심사가 강화되자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저신용자나 취약계층 등이 제 2금융권으로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원인은 이사철과 맞물려 주택거래에 따른 자금 수요 증가와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아파트 집단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금융당국은 지목했다.

가계 빚이 경제성장을 발목 잡는 뇌관으로 부상하자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을 대상으로 소득심사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펼쳤지만 가계부채는 꺾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부동산 주택거래량 증가와 신규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면서 투자 열기가 고조된 것도 가계 빚 증가에 한몫 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계 빚 증가가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가계 빚 증가로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가 불러온 피해가 얼마나 컸던지 다 알고 있다. 가계부채 특히 주택담보대출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 전반으로 확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전문가들이 우려의 반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으로 낮은 금리에 주택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올해 최근 아파트 분양모델하우스엔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과연 부동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더욱이 전세 값은 하늘 모르고 치솟으면서 전세자들의 주름살은 늘어가고 있다. 내수경기를 활성 하고자 ‘돈을 빌려 쓰라’는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가계 빚만 늘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국내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뇌관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부동산 경기 활황이 오히려 내수 침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빚더미에 앉은 서민들이나 저신용자, 취약계층들의 이자부담 가속화로 내수 위축은 당연할 것이며, 더 이상 이자 감당을 못하는 경우 그 여파는 금융권 위기로 번질 수 있다. 50대 이상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뛰어들면서 사업자금 마련 목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 대부분이 영세업자로 열에 아홉은 3년 이내에 폐업수순을 밟고 있어 뚜렷한 대책이 없는 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계부실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 빚 관리에 집중하다간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취약계층, 서민들, 자영업자에 대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 마련에 정부와 20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