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에이드 통한 경제효과 VS 북한 규탄 일본 방문했어야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경제효과 외에 북한과 우호관계 유지한 이 지역 국가의 북한지원 차단이라는 간접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아프리카 순방이 시기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G7 정상회담이 박근혜 순방 기간에 맞춰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점에 주목 아프리카 ‘세일즈 외교’보단 ‘안보외교’에 신경을 써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정을 조정해 안보외교를 먼저 그리고 아프리카 순방 세일즈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며 외교라인의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166개사 경제사절단 경제성과는…
정부 당국자는 박 대통령이 에티오피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 비즈니스상담회에서 2400만 달러 약 280억 원 규모로 지난해 수출 규모의 20%가 넘는 경제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우간다 국빈방문에선 정상회담을 통해 인프라 사업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프리카 3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계가 사랑의 선물 지원 및 전달식을 갖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순방에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출범식과 한국문화 알리기에 집중하는 한편,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총회를 5.21~25일간 한국(부산)에서 개최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마을 운동, 산업화 등 한국의 발전경험을 적극 전파하고, 대규모 사업 수주 협의 등 對아프리카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코리아 에이드는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국형 개발협력 사업으로 보건, 음식, 문화 등의 차량을 편성하여 지역을 이동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 식생활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합형, 맞춤형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박 대통이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통해 얻는 경제효과는 무엇일까. 아프리카 국가는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상위 10개 국가 중에 7개 국가가 차지할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매력적이다. 중국이 미래적 시장가치를 두고 아프리카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도 이 같은 판단에서다.
게다가 경제적 효과 외에 부수적으로 북한과 우호적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틈을 비집고 균열을 노리는 전략적 판단도 순방 목표에 뒀다. 단순히 경제적 효과 외에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고립을 심화시켜 핵 포기로 이어가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일각에선 김일성과의 친분이 두터운 교분 관계를 가졌던 무세베니 대통령이 전향적인 변화를 택했다고 평가했다. 군사정보교류·방산 등 국방 분야 MOU 체결로 북한과의 교류의 끈을 끊는 동시에 한국에 경제적 지원 혜택을 선택하는 투트랙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2009년 우간다에 새마을 운동이 도입된 이후 성공적으로 안착됨에 따라 확산을 위한 한국의 지원 요청을 언급했으며 박 대통령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를 설치에 이어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소와 더불어 교육 문화 인프라 및 자원개발 중심으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9일 ‘한·우간다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국기업의 기술력과 자본력이 우간다에 진출에 우간다 경제와 사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한국기업의 참여를 제시, 박 대통령의 경제외교에 힘을 실었다.
◆안보 뒷전 경제에만 중점 비판 왜?
그러나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 G7정상회담이 어어 지고 있는 가운데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 할 수 있음에도 아프리카 순방을 택한 이유에 대해 알 수 없다며 비판적인 시각도 많다. 일정을 늦춰 아프리카 순방해도 늦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선언문이 발표됐다.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세일즈외교에 방점을 둬 안보외교에 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더군다나 우간다는 한국의 경제적 지원에 화답하듯 안보·군사·경찰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유엔 제재에 따른 협력 중단이라 실제 북한과의 지속적인 협력 중단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30년간 우간다를 통치하고 있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과거 북한 김일성 주석과 교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을 3번 방문하는 등 우호관계다. 따라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으로 우간다와 북한이 지속적인 협력 중단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게 일각의 판단이다.
29,30일 양일간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우간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는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간다 정부 내에서도 잡음이 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이 경제적 효과를 누릴 세일즈외교와 안보외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아프리카 세일즈외교를 통한 부수적인 아프리카의 북한협력 중단을 이끌어 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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