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무책임 도 넘은 강성노조 실패 지름길
해외 노사협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성공하려면 노사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경이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작금의 구조조정이 노사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에 전경련이 해외사례를 들어 훈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이 내놓은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뜯어보면 높은 인건비와 복지비용과 금융위기로 경영난이 가중 파산보로 신청을 한 미국GM의 경우 노사는 감원과 신입사원 임금 기존직원의 절반으로 낮추는 ‘이중임금제’도입, 근로자 해고 시 5년 평균임금의 95%를 지급하는 ‘잡뱅크제’ 폐지 사측은 아웃소싱 유예, 경영 정상화 시 해고자 우선 고용 등 합의 내용을 열거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근로시간 단축 및 임금동결을 통한 정리해고 방지 등을 들었으며, 스페인 르노는 노사정 협의를 통한 노사 상호 양보 및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을 설명했다.
반면 구조조정 실패사례로 강성노조의 반대로 적기 구조조정 실패, 경영악화에도 강성노조와 親노동자 성향 사법부로 인해 구조조정 실패를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노사협력의 해외사례가 국내에 적용돼 노사협력으로 갈지는 미지수다.
노사합의가 구조조정의 성공열쇠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이 근로자의 희생을 동반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이같은 성공사례가 추후에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에 노사의 고통분담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쌍용차의 경우 타볼리가 판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정리해고자를 재고용했고, 한국GM도 국내외 판매 호조에 힘입어 1600여명의 정리해고자를 다시 받아들인 것은 노사협력의 구조조정이 경쟁력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구조조정 후에도 기업의 회생한다는 보장이 없기에 구조조정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노사가 머리를 맞대 노사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출혈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게 국내 구조조정의 현실이다. 또한 최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사측의 자구책이 대부분 인력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노사협력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반해 노사협력 과정에서 강성노조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다. 강성노조의 무조건적인 반대투쟁은 구조조정 지연과 노사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어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근로자를 설득하고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선, 해운 등 어려운 업종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조가 기득권만을 유지하려 한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모 기업의 경우 강성노조가 ‘귀족노조’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 또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도 무리한 임금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는 등 정치노조로 변질 되는 우려가 이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개혁 연대는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역할론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0일 “정부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눈앞의 문제만을 미봉하는 태도를 버리고, 경제현실을 엄정하게 진단하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수립, 집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Control Tower를 조속히 세워야 한다”며 “Control Tower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하고 정책적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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