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논란에 된서리 폐쇄 vs 원인 규명해야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범인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 화력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발전소 건립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국에 53개나 분포돼 있으며 석탄 수입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미세먼지 관리는…
국내 분포된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5개 곳으로 국내 70%가 충남에 집중돼 있다. 발전 비중의 90%이상을 석탄으로 사용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최근 석탄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5개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은 약 1만mW의 설비를 보유 국내 전체 전력의 13% 정도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것에 신중한 입장이다.
남동발전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부처나 언론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석탄발전소가 거론되는 것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저감시설을 갖추고 있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극히 적다라는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이다.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정부당국의 정책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진 지켜보는 입장이다”며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전기집진기가 도입돼 있어 미세먼지 규제 기준에 맞춰 미세먼지 배출량을 관리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12~13년 전국 초미세먼지(PM2.5)배출량 및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연소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3% 극히 낮다. 제조업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는 37%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범이 석탄발전소에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70%이상이 집중적으로 분포된 충남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전체를 놓고 보기 보단 지역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미세먼지 원인 둘러싸고 논란 커
그렇다면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는 다른 에너지군 으로 대체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분포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1이상이기에 급작스런 정책보단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2014년 기준 국내 발전량은 석탄이 비중이 39.1%로 원자력 30%로 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에너지 수요 1위인 이유로 1KWh 단가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발전의 단가는 1KWh당 37.25원으로 친환경에너지로 꼽히는 LNG의 3분의1 수준이다. 이 때문에 석탄 화력발전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 40%에 육박한 상황이다.
단가가 싸다보니 산업부는 2029년까지 18조원을 투입 석탄화력발전소 20기를 추가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주범이 경유에서 석탄으로 바뀌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립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40년 넘은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여부다. 현재 파악된 것은 영동 1호기, 호남1·2호기 등 3개다. 일각에선 4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도 전력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승철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30년 이상 석탄 발전설비는 총3674MW로, 전체 발전 설비의 3.4% 수준이다”며 “4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설비는 총 825MW로, 우리나라 전력 설비의 0.8% 수준에 불과해 모두 폐쇄돼도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세먼지 배출이 갈수록 심해져서 전국에 분포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과 아직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대책이 전력수급 차질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전국 화력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과 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후한 화력발전소는 LNG발전소로 교체 건설, 석탄대신 가축 분뇨 등 바이오메스 등을 에너지원으로 사용, 리트로팟(발전소성능개선) 후 계속 운영, 발전소 폐쇄 등의 처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40년 이상 노후한 화력발전소를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에 대해선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세먼지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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