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처벌 할 수 있었다. 이외에 대가성에 상관없이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상 제공받으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부패가 감소돼 결국 국가첨령도가 높아져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시각과 내수경기침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같이 김영란법이 논란이 된 데는 박근혜대통령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유인즉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부패로 인한 것으로 보고 김영란법 처리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최근 박 대통령은 경제위축을 이유로 법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골프장, 농수산물, 축산업계 등 관련업체 매출 감소로 이어져 내수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부패가 만연한 사회는 경제적 성장도 없다는 것으로 부패가 근절된 국가가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이다. 반면, 법이 시행되면 농축산업계, 자영업 음식점 등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지난 본지와의 통화에서 “3만원에 맞추려면 메뉴 개발도 쉽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하면 3만원 메뉴는 없어질 것이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실제 레스토랑, 호텔 메뉴를 보면 3만 원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흔치 않다. 메뉴 조정에 나선다 해도 식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3만원에 맞춰 메뉴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법 시행이 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법 개정을 또 해야 하는 난맥을 드러낸 것으로 아예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있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김영란법에 대한 직장인들의 설문조사에 직장인들은 김영란법이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한심한 정책이라는 의견보다 부정부패 및 비리 척결을 위해 당연한 일이며 꼭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그럼에도 접대비 한도 금액에 대해선 불만을 표출했다. 직장인 상당수는 김영란법 시행이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식사 접대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부패척결에 있어 실제 청렴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는 반부패법이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 시행이후 싱가포르 국가경쟁력은 높아져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져 싱가포르 중산층은 80%로 반부패법 시행 이후 중산층이 두터워졌다. 서울시립대 반부패청렴시스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청렴지수가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패척결로 이어져 국민소득 증가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무너진 중산층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김영란법은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이다. 내수침체를 우려하는 농축산물 등 매출타격이 불가피한 업계 목소리에 접대비 한도 인상에 대한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법이 시행되도록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