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그동안 나왔던 대책을 다시 재탕했거나 시행 예정인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종합대책 마련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미세먼지 발표에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뚜껑을 열자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다.
석탄발전소 10기 폐지는 실제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또한 석탄발전소 10기를 순차적으로 폐지한다고 해도 이미 2029년까지 18조원을 투입 20기를 추가 건립하겠다던 계획이 전면 수정되지 않는 한 미세먼지를 잡겠다던 정부 대책은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영향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에 집중된 석탄발전소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NASA 공동 프로젝트 연구원 알렉스 탱은 “한국의 대기질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NASA 랭글리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비행을 통해 관측한 결과 서울 지역의 오염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린 것으로 정부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립은 미세먼지 대책을 무색케 만들 수 있다.
일각에선 숫자 줄이는 것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석탄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또 다른 타깃으로 꼽은 경유차 경우 경우가격 인상을 접고 경유차에게 주어졌던 각종혜택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경유값 인상으로 미세먼지를 잡겠다던 방안이 여론의 비난에 부딪히자 인상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경유차 혜택을 줄인 것이다. 경유차 판매를 줄여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방안이다.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은 혼잡통행료 5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모든 노선에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 게다가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의 50%정도가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석탄발전소 및 산업시설,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미세먼지 유입 과정과 얼마나 배출되는 지에 대한 통계가 각각 달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것 또한 문제다.
노후석탄발전소폐지 경유차혜택 폐지 등 중장기적 대책이라 국민들은 몇 년간 아니면 몇 십 년 미세먼지에 노출된 체 살아가야 한다.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 이유다. 더 늦기 전에 통계 수치 일원화와 과학적 분석 접근 방법으로 각계가 참여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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