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女교사 性폭행 사건...10일 결과 발표 뒤 檢 송치'
경찰, '女교사 性폭행 사건...10일 결과 발표 뒤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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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포커스 자료화면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가중처벌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목포경찰서는 오는 10일 이번 사건과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을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붙잡힌 피의자 3명의 공모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 등 상해 치상죄나 이와 법정 형량이 같은 특수 강간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들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얼굴 공개 여론이 들끓지만 얼굴을 공개키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측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범 방지 효과 등 보다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료들, 어린이인 피의자 자녀들의 신상 노출과 정신적 피해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피의자들이 흉악범이 아닌 파렴치범이고 아직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 인권보호도 해야 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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