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여야는 11일 우리 군과 해경이 중국어선의 한강하구 불법조업에 적극 단속하고 나선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도를 넘어 서해어장의 어족자원을 싹쓸이하며 우리 어민의 생계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은 우리 해경들과 충돌을 벌이기도 하고, 우리 어부들이 직접 나포에 나서게 하는 등 어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 일대의 불법조업도 2014년에는 연 2, 3회에 그치던 게 지난해는 120여 회, 올해는 5월까지 520여 회로 급증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작전을 펼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립수역에서의 군경합동작전은 자칫 남북한의 군사충돌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유엔과 공조해 중국 당국과의 외교협상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유송화 부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불법조업에 대한 시늉단속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면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 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지난 4월 국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9%나 줄어들어 어민들의 생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주고 바다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라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 5도 주변 수역으로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한다”고 단속 확대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유엔사와 합동으로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작전을 실시했는데, 당국은 중국어선이 주로 대피하고 있는 북한 측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이 같은 ‘민정경찰’을 활용한 단속을 지속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