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대항공사’는 당연히 ‘선진항공사’다. 그러나 아니었다. 사회적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지갑을 노리는 ‘하이에나’였다.
대한항공 요금할인 축소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상임대표 이두범, 이하 공대위)는 지난 23일 “대한항공의 장애인 국내선 항공운임 할인 축소를 규탄한다”며 “할인율 축소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 항공료 할인율 축소는 마땅한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대한항공은 경제논리보다 장애인의 생존권 측면에서 소외된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어 대한항공 제주지점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사이버시위, 대한항공 탑승 거부운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이 9월1일부터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축소를 강행키로 한데 대해 제주도내 장애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면충돌 우려를 낳고 있다.
도내 25개 장애인,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한항공 요금할인 축소저지를 위한 공대위는 지난 23일 오전 11시20분께 대한항공 제주본부를 항의방문, “장애인 할인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탑승거부 등 강력한 저항운동을 펼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장애인들이 ‘봉’인가
‘대한항공’이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 이유는 재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이 대한항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승객감소와 유가급등으로 인해 원가부담을 늘었고, 이 때문에 국내선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수입을 더 늘리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공대위는 "섬 지역 특성상 연륙 교통수단으로 항공을 이용하는 대다수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전제한 뒤 "결국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 경제적 활동까지 저해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그 동안 소외되고 차별 받아 온 장애인들에게 약육강식의 논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현상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공대위는 "대한항공은 경제적 논리보다 장애인에 대한 할인정책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정책임을 감안해 할인율 축소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율 축소에 대해 제주지역 5만 장애인을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며 현행 할인율이 유지될 때까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두범 장애인총연합회장은 “세상 사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제주지역 특성상 항공기는 장애인들의 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할인율 축소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고 성토했다.
김호성 정신지체인애호협회장도 “부자회사가 앞장서서 제주도민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울려서야 되겠나”라며 장애인 할인축소 방침 철회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대열 제주본부장은 “당초 할인율 축소대상이 4∼6급이었지만 장애단체의 요구를 반영, 5∼6급으로 변경했다. 또한 특장차, 장애인 전용카운터 운영 등 타 항공사보다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가 월등하다”며 장애인 항공료 할인축소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현재는 장애인의 경우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항공료가 50% 할인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5등급과 6등급의 장애인은 할인율이 30%로 축소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5, 6등급은 전체 장애인의 40%인 9천여 명이다.
하지만 할인혜택 축소방침 철회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자 “장애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서 대책위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항공료 할인축소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달라는 청원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한편 제주출신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대한항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항공요금 할인 축소, 폐지를 취소하라”고 촉구한 뒤 “당 차원에서 사업자의 임의적 요금할인 축소·폐지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진국으로 가기 싫으냐?
사회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더욱 더 공고해져야 한다. 더욱이 선진국 진입을 앞둔 시점이라면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당연히 장애인 복지쪽에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늘려야 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