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에너지공기업이 전면 구조조정에 돌입하면서 통폐합 과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관 개방에 대해선 비판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추진돼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누적된 부채로 부실 우려가 커진 것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핵심은 ▲유사 중복 기능 일원화거나 통폐합 ▲부실정리 및 비핵심 업무 축소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 민간 개방의 3가지 주요 골자로 이뤄졌다.

내용을 뜯어보면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고 공기업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효율화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석탄공사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해 자본잠식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메스를 댔다. 주요 내용은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석·연탄 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석유·가스공사는 핵심 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을 강화해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효율화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석유공사 조직은 본부6곳을 4곳으로 축소하고 부서조직을 23%줄이고 인력도 2020년까지 30%줄인다. 특히 에특회계 사무 및 융자업무는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2020년까지 인력을 줄이고 신규채용도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정공사는 전기용품 시험・인증, 한전 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키로 했다.

한편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의 민간 개방을 확대키로 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등 논란이 일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발전 5사 등 8개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을 두고 민영화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며 “전문 능력이 필요 없는 분야만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노 재정관리반은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민간기관 능력도 검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관에 개방되는 분야는 먼저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다. 정부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발전5사는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키로 하고,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에 대한 민간개방을 확대키로 했다.

일각의 지적대로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에 있어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 민영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계회대로 추진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에너지 공기업 상장이나 전력 소매 판매는 대기업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상장 과정에서 부채가 늘어나면 지분 매각으로 이어져 지분이 줄어들고 경영권이 민간자본에 흡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기관에 개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와 대책 마련이 있은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서둘러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