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전 염 시장은 광양시청에 방문해 정현복 광양시장을 만나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것이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이 아니라 지난 2014년에 정부가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 7천억 원의 보전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에 조정교부금은 서곡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법인소득세까지 할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염 시장은 곧바로 여수로 향해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염 시장과 의견을 함께 했다.
또 마지막에는 경남 창원을 찾은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년간의 국회경험을 갖고 계신 안시장께서 행자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상수 창원시장 역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힘을 보태달라고 보낸 염 시장의 서한문을 읽고 공감했다”며 “오는 16일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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