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 만에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보이면서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시작으로 급기야 단통법 폐지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이동통신업체들이 제공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단통법도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

단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상한제로 정부가 2014년 야심차게 추진한 배경은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보조금 규제의 필요성과 유통점은 보조금 공시 의무로 신규 규제 확립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동안 유통시장에서 같은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싸게 구입하는 일명 ‘호갱(호구+고객)’이 판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호갱‘을 근절하고 과도한 시장 경쟁을 줄여 안정화 시키자는 데 목적을 두고 단통법을 시행했다.

◆보조금 상한액 혜택, 비싼 요금제 써야 부작용만
단통법에 따르면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은 보통 33만 원 선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 제한은 내년 9월까지 한시 규정으로 묶여 있는데 벌써 폐지에 불을 지피면서 정부가 추진한 단통법이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를 놓고 현장에서 취재한 결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와 단통법에 대한 이통사와 판매점 사이의 뚜렷한 시각차가 존재했다. 실제 유통점에선 보조금 상한제와 더불어 단통법을 폐지하는데 우호적이다.

현장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유통점은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취재한 결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핸드폰 단말기 유통점에 근무 중인 이 모 직원은 “보조금 상한제가 시작되고 나서 유통점 폐업 사례가 늘고 보조금 혜택도 고객들이 보조금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서 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 직원은 “보조금 상한제 시행 이후 손님도 줄어들면서 매출도 줄어들고 있다”며 “내가 아는 점주들 몇 분은 적자에 못 이겨 폐업했다”고 부작용을 설명했다.

이 모 직원에 따르면 모 통신업체의 경우 보조금 상한액인 33만원 전부 혜택을 받으려면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하는데 6개월 이상 비싼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보조금 상한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 고객들이 비싼 요금제를 꺼려하면 그만큼 보조금 혜택도 줄어든다는 말이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더불어 단통법 폐지가 돼야 손님도 늘고 수익도 는다는 것이다.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수많은 중소 판매점이 폐업의 길로 들어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2000개 넘는 중소 판매점이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조 원가량의 마케팅비를 절감한 효과를 거둬 최대 1조 7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판매점 배를 불리는커녕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단통법 특히 보조금 상한제 홍보는 이통사 배만 불리는 꼴이 됐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법 취지에 맞게 법 시행 이후 과열양상은 어느 정도 줄었다. 그러나 긍정효과 보다 애꿎은 유통판매점과 소비자만 희생이 커 단통법 취지를 무색케 만들었다.

◆이통사,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 “공식입장 없어”
이동통신사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진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내부 분위기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단통법 이전이 과열양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선 시장점유율이 타사보다 적은 이통사의 경우엔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인한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통법 시행 전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을 풀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히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통사를 통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시장 왜곡 현상까지 일어나는 악순환이 재현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전 보조금 상한제가 없던 시절엔 정보를 독점한 고객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은 반면 일명 ‘호갱’으로 불린 대다수 고객들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아 동일한 제품 가격을 놓고 값비싸게 구입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게 이유다.

이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났다.

LG유플러스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게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방향을 묻는 질문에 “보조금 상한제 폐지에 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아직까진 입장 정리가 안되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내부에선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다”며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법에 맞춰서 운영해 나갈 것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