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안전 분야 외주화 및 메피아 특혜’ 근본대책 수립 의지를 조기에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및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운영, 역사운영 업무를 모두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또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업무 중 안전 업무에 해당하는 2개 분야(전동차 정비, 궤도보수)도 직영으로 전환한다.
또 직영전환시 재원은 기존 민간위탁의 계약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이윤,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인상분으로 반영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는 직영전환시 10%에서 최대 21%까지 연봉이 인상되도록 설계해 기존 민간위탁시보다 연봉기준 최소 500만원 이상 보수가 인상되는 것으로 서울시는 분석됐다.
직영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약 47억 원)에 대해서는 안전인력증원,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할 계획이며 한때 논란이 됐던 19세 청년근로자 16명 등 은성PSD 경력 및 기술 보유자도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사고를 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의 위탁 계약 기간이 오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전환시까지 기존 민간위탁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또 도시철도ENG에서 직영으로 분리되는 2개 안전부문은 직영전환 시인 9월까지 자회사 형태로 존치된다.
이밖에 서울시는 유진메트로컴에 현재 재직 중인 182명의 전적자는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단 60세 이상의 전적자 중 전문 기술력을 확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필요인력만큼 확보되지 못할 경우, 자체 채용자와 동일조건으로 해당 업무에 한해 한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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