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과 지자체가 입게 될 재정충격 상황에 대해 15분간 작심이라도 한 듯 쏟아냈다.
이날 염 시장은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한 지자체에서 1천억씩 떼내면 재정충격이 어마어마해 사활이 걸린 문제다”며 “그런 상태에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며 세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에게 격정을 토로했다.
이어 감소예상액을 도표로 설명하며 “수원시가 부자 지자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체 세원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의 일방추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지 강행 의지만 밝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놓은 게 필요하다”며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를 투명하게 쓸 방법을 본격 논의해야 하고 행자부의 집행과 산정방식을 점검해 보통교부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서 경기도부지사 출신인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난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재정개혁에 정치논리는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며 “6개 경기 불(不)교부단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끝장토론을 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은 즉각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지방재정개편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궁금해 한다”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방송사와 협의해 공중파 생방송 1대 1 맞장토론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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