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불가능?'
정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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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재산피해 6,269억
▲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사망자가 연평균 약 20명에 이르고, 최근 50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평균 10.8cm 상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영흥화력발전 제공
[시사포커스 / 이승재 기자]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사망자가 연평균 약 20명에 이르고, 최근 50년간 한반도 주변 해수면이 평균 10.8cm 상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상급수 인구 증가가 2014년 대비, 지난해에는 5.5배 증가했고, 재산피해는 6,269억원에 이른다는 조사다.

이대로 온실가스를 지속 배출할 경우 21세기 후반들어 우리나라의 누적 경제적 피해는 최대 2,800조원(국내총생산 GDP의 약 2.8%)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다.

최근들어 1주일에 2~3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전 국민이 대기질 비상상태에 민감하게 반응 중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발생도 중국 산업 대기오염, 국내 자동차매연, 소각 등 온실가스 배출이 기존 기후체제의 이행 미흡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온실가스 체제에 대비하고 있지만 기업은 기후변화 적응하고자 하는 환경경영에 무관심하고 정부는 로드맵 조차 없어, 기업들의 환경경영 도입과 실천의지가 약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당할 판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수단의 하나로서 기업들의 환경경영은 여전히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양적으로 아직도 많은 기업이 환경경영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실정, 일부 중소기업은 환경경영에 관심을 두지만, 인력, 예산, 정보 등의 부족으로 환경경영을 도입·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경영을 도입한 대기업들을 포함, 외화내빈식의 홍보에만 급급하고, 활성화와 내실화에는 소극적인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이는 CEO의 환경경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다른 요소에 비해 환경이슈의 낮은 우선순위, 경영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데 따른 거승로 보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 청정에너지 국가별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총 125개국 중 53위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문제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통한 저탄소 국가 실현이 시급한 과제.

최근 OECD는 대기오염 경제적 결과 분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2060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 사망률과 경제피해가 가장 큰 국가로 예상하면서 특단의 대기오염 정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2020년 이후는 신기후체제에 발빠르게 적응하는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세계 경제의 강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국가,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해 기후변화 적응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무색케 할 정도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 중이다. 1990년 300MtCO2에서 2000년 500MtCO2로 최근 2013년에는 700MtCO2로 23년간 무려 2.3배 증가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특단의 대책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2년 71MtCO2에서 2012년 106MtCO2로 10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했다.

도내 지역 중 화성시가 11MtCO2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산시 8.1MtCO2, 용인시 8MtCO2, 파주시 7MtCO2, 평택시 6.9MtCO2, 성남시 5MtCO2, 수원시 5MtCO2, 고양시 5MtCO2 순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이들 지역이 58MtCO2로서 전체의 절반인 55%를 차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경기연구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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