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염태영,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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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 ⓒ수원시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방재정개편 저지에 나선 경기 6개 불교부단체장 중 1명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리는 ‘민생국회, 일하는국회’를 주제로 안전행정위원회 현안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재정개편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은 더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는데 더민주당 안행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국회의원은 “수원, 성남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염 시장은 “재정분권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이라며 “행자부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재정분권에 대한 의지 변화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의 쌈짓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차원에서 행자부의 재정배분문제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치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재정, 조직,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특성을 살린 정책 추진이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을 위해 수평적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설회의체를 운영될 수 있도록 안행위에서 짚어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염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해 지난 7일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단식농성을 벌인 후 9일부터 “지방곳간을 살리겠다”며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고 지자체장들로부터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해법 마련을 위해 약 일주일간 전국투어를 진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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