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상법개정·전속고발권 폐지 등 제안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며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정부-국책은행-기업의 ‘삼각동맹’을 겨냥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선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세균 의장에 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부탁하기도 했고, 이밖에 최근 일어나는 각종 사고를 언급하면서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무엇보다 이번 연설에서 김 대표가 내놓은 여러 주장 중 가장 강조된 부분은 경제민주화인데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거대 경제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상법 개정 이유에 대해선 “재벌총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고,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있었던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도 단순한 안전사고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며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두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라며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해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자금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1/3이 좀비 기업에 속하고 있다.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김 대표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며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현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회에 헌법개정특위 설치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연설 직후 “아주 좋은 연설로 들었다”면서도 “정치개혁 특위의 한 줄기로서 개헌 문제가 다뤄질지 개헌특위가 필요한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끝으로 김 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새누리당에선 정진석, 유승민 등 일부 의원들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친박계에서도 특별한 반발 기류를 내비치진 않았지만 같은 날 오후 김성재 원내대변인을 통한 당 공식 논평에선 “경제민주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건 억지스러운 논리의 비약”이라며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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