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시 EU경제 도미노 현상 우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한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를 선언하면서 생긴 그렉시트에서 파생된 말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지금의 상황까지 이어져왔다.
전 세계가 영국이 EU탈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세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영국은 세계 5위 경제대국으로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독일 다음으로 크다.
때문에 세계 경제학자들은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EU회원국들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세계 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 불확실성이 커져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런던 정경대학의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에 따르면 영국이 EU에 잔류하는 게 경제적 관점에서 유리하다며 탈퇴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에 타격을 가해 영국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전망이다.
독일 매체인 빌트는 영국이 2014년 기준으로 49억유로 EU분담금을 책임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빌트에 따르면 영국의 탈퇴로 분담금은 독일이 25억 유로를 추가 분담해야 한다며 독일 경제성장률이 0.1~0.3%감소 전망치를 보도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그렉시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7월5일 당시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해 유로존 탈퇴를 결정했다.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협상안 수용에 반대하면서 탈퇴했지만 사흘 후 그리스 정부의 디폴트 위험에 처하면서 유럽안정화기구에 3년간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개혁안을 제출하는 등 그리스는 유로존에 잔류하게 됐다.
현재 영국은 그렉시트와 유사한 점이 많다. 경제 문제다. 찬성진영인 데이비드 캐머린 총리는 EU에 머무를 때 부유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탈퇴보다 잔류가 경제에 더 이득이라는 셈이다.
탈퇴진영의 보리슨 존슨 전 런던시장은 이민자를 줄이고 EU내는 분담금을 국내로 돌려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논리로 탈퇴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EU에 내는 분담금으로 복지와 경제성장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잔류 등 탈퇴 등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영국이 처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다. 탈퇴진영은 이민자로 인한 집값 상승과 실업자 양성을 문제 삼고, 찬성진영은 EU시장을 떠나면 경제에 타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영국이 경제문제에 있어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영국이 고심이 깊은 이유다.
그럼에도 잔류에 무게가 싣는 이유는 5억 명 이상의 EU단일시장에서 추가 고용과 신규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탈퇴로 인한 파운드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어서다. 유럽 정치인 및 언론에서도 영국의 잔류를 호소에 나서면서 브렉시트 투표에 있어 잔류나 탈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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