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서신, 일방 통고 아니었다
럼즈펠드 서신, 일방 통고 아니었다
  • 윤여진
  • 승인 2006.08.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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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관이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을 뿐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이 보낸 ‘2009년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통고서한은 지난 7월 윤광웅 국방장관이 먼저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장관이 지난 7월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 후 럼즈펠드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다”며 “미국측이 2009년 작통권 이양을 제안했는데 한국은 2012년 환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말대로의 해석이라면 그동안 럼즈펠드 장관이 일방적으로 통고한 서한이었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정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 관계자는 “미국은 답신을 통해 방위비 분담을 공평하게 하자는 말까지 얹어 보낸 셈”이라고 말해 윤 장관이 성급하게 작통권을 환수하려고 해 문제가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암시했다. 한편, 럼즈펠드 장관의 2009년 작통권 이양 주장은 내달 하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SPI 때 시기 문제를 재차 조율할 것이며, 9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원칙수준이 언급되고, 구체적인 사안은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 때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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