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살림을 운영하다 발생한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한 국채가 올해 연말이면 잔액 기준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2조5천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하는 등 적자보전용 국채에 대한 이자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일반회계 재정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국채발행이 국회에서 승인된 한도 9조3천억원(추경 기준)을 모두 소진하면 올 연말 적자보존용 국채발행 잔액은 50조1천억원이 된다.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잔액은 2001년 말 25조1천억원, 2002년 말 27조5천억원, 2003년 말 29조4천억원, 2004년 말 31조9천억원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말 40조9천억원으로 급증한 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규모로 증가한다. 2004년 이후 세수기반 약화 속에 국채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부족한 세수(稅收)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잔액이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정부가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이자비용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자지급 비용은 2001년 2조27억원, 2002년 1조7천179억원, 2003년 1조7천606억원, 2004년 1조8천332억원, 2005년 1조9천307억원 등이었고 올해는 2조4천57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최근 들어 증세가 여의치 않자 적자국채 발행을 늘린 결과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채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에 비춰볼 때 국채발행 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과 신중한 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조치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증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경우 증가하는 복지수요 증대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이외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수단밖에 없어 재정확대와 적자국채 발행 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