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발표한 ‘임신중절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시술의료기관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의 규모는 연간 시술건수는 34만2,433건, 이중 기혼 19만8,515건, 미혼 14만3,918건으로 추정됐다.
시술기관 평균 건수에 전체 의료기관 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기혼여성 28.6, 미혼여성 31.6, 전체 29.8 로 추정됨.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은 20-24세가 42.1, 25-29세 40.0, 30-34세 38.1의 순이었다고 발표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낙태 수치는 높은 편이며 이에 낙태에 대한 많은 의견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플랜B’라는 사후피임약(긴급 피임약)을 18세 이상 여성에게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후 피임약은 경구 피임약에 쓰이는 성분인 항체 호르몬 ‘프로게스틴’의 함량을 높여 수정이나 배란을 막아준다.
이번 FDA의 발표는 많은 논의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종교계와 보수파는 처방전 없는 사후피임약 판매는 무분별한 성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후 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이 있다면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사후피임약의 효능과 효과를 살펴보면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후 72시간 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응급피임약, 특히 콘돔의 파손, 강간 등으로 설명돼 있다.
그렇다면 사후 피임약이 한국에서도 일반 판매가 될 수 있을까?
이 건에 관해서 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관련 단체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계와 낙태반대운동단체 등이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의 최정윤 사무국장은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하는 피임약이 아니라 이미 수정된 수정아가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표기명 자체가 사후피임약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 국장은 외국에서는 원치 않은 성관계나 성폭행 등으로 임신이 우려되는 응급한 상황일 때 복용하게 되는 응급피임약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표기명 때문에 성관계 후 먹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국사회에서는 모든 피임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데 사후피임약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결국 여성이 더욱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과다 복용하면 피임효과 떨어질 뿐 아니라 예방이 아니라 낙태주기만 앞당겨 결국 낙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청소년을 위해서라면 사후피임약 논쟁 등의 의학적 문제에 앞서 올바른 성문화 교육이 앞서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아직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모성보호를 앞서 생각하며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 더 빠른 방법으로 사후피임약이 안전하기에 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오후까지 업체나 다른 단체들의 반응은 없었다”며 “아직 미국의 절차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에서 사후피임약을 수입해 판매중인 A회사 관계자는 “일반 판매는 고려된 적 없다”며 “만약 이 문제가 이슈화 된다면 우리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단체들이 먼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