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완화가 시장 접근성 용이하게 만들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철강 분야의 통상마찰이 완화되면 미국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 기회가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연구원 김주한 박사는 29일 인천 송도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철강산업 선진화 전략회의에서 "현재 철강은 미국에서 12개 품목에 달하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제를 받고 있는 최대의 수입규제 대상 품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박사는 "미국이 2002년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SG)를 발동할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증가했다"며 "한미 FTA에서도 SG에 대한 상호적용 배제를 통해 수출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한미 양국간 철강 교역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단기적.직접적 수출 증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연구원의 황윤진 박사는 오는 31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FTA 석유화학산업 선진화 전략회의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업계가 한미 FTA를 통해 석유화학업종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면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 비중을 11%에서 3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황 박사는 이를 위해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연료전지,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 집중 육성, 미국 연구소 등과의 공동 연구, 원천기술 보유 기업 위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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