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난 2013년 이후 한국은행이 총 6차례나 감행한 금리인하가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 받은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은행은 지난 2013년 이후 6차례의 금리인하에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2%대 성장에 그친 데 반해 가계부채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금리인하의 반짝 효과에 만족하지 말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올해 5월말까지 135조1000억 원(48.4%) 집행했고, 계획보다 5조7000억 원 초과 달성했음에도 내수지표 회복세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집행 가능한 재정규모가 줄어 금리인하가 성장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앞서 한국은행은 2013년 이후 모두 6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내수회복 미흡, 메르스 사태의 충격 등으로 성장경로의 하방리스크가 증대된 점 등을 고려해 3월과 6월에 각각 0.25%씩 인하했고 지난해 하반기 중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1.50%로 유지했다.

올해 6월에는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향후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해 현재 기준금리는 1.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