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30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48)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43) 시사인 기자가 낸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제5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날 재판관은 “방송과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사람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이 같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 가입이 가능한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운영하던 두 사람은 같은 프로그램의 멤버였던 김용민(42)씨가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하자 공개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혔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1심 진행 당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