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산업은행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심상정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질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분식회계에 산업은행은 눈 뜬 봉사나 다름 없었다”며 질책을 했다.
이날 심 의원은 “산업은행이 내부 여신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산업은행은 여신지침에 따라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또는 합계해 50% 이상 출자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신용상태가 양호해 (대우조선해양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으나, 지난 감사원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2013년 2월 정부와 산업은행의 합계 지분이 48.61%로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돼야 함에도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산업은행은 “‘전산시스템의 제외 사유 명기오류’로 점검대상 누락으로 인한 실무적 착오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사회, 감사위원회, 회계법인 질의 등 점검을 실시했으나 어떤 부실징후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손실 발생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민간은행들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함에도 불구하고, 국책은행들만 대출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고 되물은 뒤 “과연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직설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분석을 보여주면서 부실의 징후를 점검하지 못한 산업은행에 대해 비판하며 “대우조선해양은 ‘겉으로는 계속 흑자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기간 돈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이 표를 작성하는 데에 불과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에 부실을 작심하듯 물었다.
이날 이 같은 지적이 지속되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면목없고 죄송하다”라며 사과 하자 재차 심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앞에 산업은행은 눈뜬 봉사였으며, 무능을 보여주었다”며 “산업은행은 부실의 공모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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