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해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저금리 기조, 경기침체 등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의 유동자금을 국가철도망 구축에 활용하면서도, 역세권 등 개발 및 부가서비스 등 부대사업을 활성화해 운임 인하에 활용하는 등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철도 투자기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정부는 그간 수도권 광역철도에 집중됐던 사업을 지역간 연결 철도 등으로 확대하고, 민자철도 사업의 추진 원칙과 민간제안 사업에 대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민자 대상으로 검토된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시급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 프랑스 민자방식을 롤모델로 삼아 철도서비스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자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선 특성에 따라 운임 외에 열차 운영자로부터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다각적 사업수익 모델을 도입키로 했다.
민간이 급행열차 운행, 관광·여행 등과 연계한 부가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운임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일반 평균요금을 인하하는데 활용하고, 현재 민간제안 후 착공 시까지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약 1년 6개월 단축해 3년 6개월만에 완료토록 지원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적용하여 착공시기를 당초 2019년에서 2018년으로 앞당기고, 신안산선도 당초 계획한 2017년말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오는 2025년까지 국가철도망 확충에 최대 19조 8천 억 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약 4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은 위험이 낮은 안정적 투자처를 확보하고, 정부는 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준)고속철도 서비스의 수혜지역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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