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을 확대해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25만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제조업의 융합발전, 서비스경제 인프라 혁신,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등을 추진해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서비스산업발전전략’은 성장률 둔화, 청년실업난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경제 발전이 절실하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4%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최근에는 2~3%대 까지 하락,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제고가 요구되어 왔다. 

서비스업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데는 제조업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도 하나의 원인을 차지한다.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 금융, 입지, 창업 등 정부 지원정책이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KDI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이 미국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0.2%~0.5%P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책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률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에 따르면 2013년 서비스산업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65.3%에 그치는 반면 독일(73.8%), 영국 (72.6%), 일본 (72.2%) 등으로 나타나 서비스업이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셈이 증명됐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은 물론 부가기치 비중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투입률도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하다. 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높은 고용창출력을 갖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의 2배이며 특히 의료 관광 금융 등 유망서비스산업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분야이다.

KDI는 “서비스업 분야의 규제개선과 선진화를 통해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2010년까지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경우 15~69만개의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점에서 볼때 정부의 이번 서비스산업발전전략은 우리 서비스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해서 ‘청년 실업률 해소’와 ‘재도약’을 다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통해 편의점 판매 의약품 수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야에서는 현재 해열제, 소화제, 감기약 등 4개 종류 13개 품목의 약국 이외에서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또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올 하반기부터 한류 드라마와 케이팝 등 콘텐츠와 의료·뷰티, 전통문화 등이 결합된 한류 융·복합 관광 상품이 개발된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서·남해안과 비무장 접경지역을 잇는 총 4,500km의 ‘코리아 둘레길’을 조성된다.

또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도입된다. 이와함께 뮤직비디오·게임에 대한 사전등급분류가 자체등급분류로 변경된다. IT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규제가 4%에서 50%로 완화되고 드론 택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부의 방침이 설득력은 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5년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계획이 다음 정권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된 규제 완화의 경우도 이미 무산돼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청소년들의 야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추진됐지만 무산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