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가칭)재정건전화법 제정 정기국회 내에 완료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과거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전 세계 외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부정적 영향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변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추진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추경 등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칭)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사회보험가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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