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위험 현실화되면 재정이 위기 극복 나설 것”
“대외위험 현실화되면 재정이 위기 극복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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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가칭)재정건전화법 제정 정기국회 내에 완료
▲ 유일호 부총리는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 외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시사포커스 / 강성기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재정은 과거와 같이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평소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브렉시트 사태는 과거 세계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우리 재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전 세계 외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부정적 영향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변동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범정부적인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에 추진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 해소를 위해 추경 등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작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동시에 정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칭)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정기국회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화법 제정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기조,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 등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질적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데 따른 것으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해 온 재정책임의 범위를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과 사회보험가지 확대함으로써 중장기 재정위험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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