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선거 `탈법 얼룩' 광주.전남 금품제공 등 20여건...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교육위원선거 `탈법 얼룩'
광주.전남 금품제공 등 20여건...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지난 7월 31일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치루어진 제 5대 시·도 교육위원 선거가 과열되면서 무차별 금품살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불·탈법 행위로 얼룩지면서 교육위원의 무용론마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전남.광주지역 각선거구마다 고소, 고발사태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31일 치러진 광주·전남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모두 15-20건이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법행위가 총 100건을 넘고 있다. 이는 지난 2002년 제4대 당시의 51건보다 무려 100%이상 증가한 것이다.
교육위원 선거는 학교운영 위원들이 선거인단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미리 선거에 대비해 지인이나 회원등을 지역위원 또는 학부모운영위원으로 포석하고 다시 몇사람을 금품으로 포섭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인단 수가 소수에 불과하다 보니 교육위원 입후보자들의 경우 `표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유혹'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때만 되면 지역의 선거꾼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운영위원회에 끼어든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여성 운영위원은 후보자를 만나 자신이 유일한 중학교의 여성 운영위원장인데 172명의 운영위원이 내 손안에 있다면서 은근히 후보자를 유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돈 선거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입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 투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개인적인 인연이나 금품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이 짙어진다는 것이다.
금권에 관권까지 엉망진창인 선거판, 퇴직관리들의 정년 연장
학교장등 현직교사들 선거에 개입하고 돈까지 받아
더욱이 교육감선거나 교육위원들의 선거에 현직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대거 관여하고 있다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그들의 일부가 돈 심부름을 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남의 제2선거구인 경우 광양의 D초등학교 C모 교감은 모씨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중간에서 2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전달하고 E초등학교에서는 돈 봉투를 반환하는 경우까지 포착되어 선관위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심부름을 한 C모 교감은 후보와 관계없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보고 있으며 여수지역에서도 1위로당선된 후보자가 D초등학교 운영위원인 시의원과 S초등학교 교장에게 직접 돈 봉투를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 검찰에 넘겨지게 되어 그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 사회 전반적인 어떠한 선거보다 밝고 투명해야 하는 선거가 가장 혼탁하게 치루어 진 것은 역시 교육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법령과 제도, 그리고 잘못된 관행인지 뻔히 알면서 고치지 못하고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인사 철만 되면 줄 서기하는 교육계의 행태야 말로 가장 먼저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며 애메 모호한 적재적소식의 교원인사와 파격적인 인사규정이 교육계의 금권, 관권 선거를 부추겼으며 광주. 전남 교육청의 부패지수 1,2위라는 불명예를 만들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욱이 자식을 맡겨놓고 자식의 미래를 걱정한다면서 돈 몇 푼 받아쓰고 양심을 버린 학부모 운영위원들의 비양심적인 행위야 말로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수 많은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의 바램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결과라 하지만 현직 교장이나 교직원들의 선거 개입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행처럼 되어버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 하겠다
사회 전반적인 어떠한 조직보다 가장 많이 부패되고 개혁되어야 할 교육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 해서 다시는 교육계에 관권, 금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 연봉 유급화로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의식 팽배
수사기관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위원의 연봉이 유급화되어 5천여만원이 되다보니 처음부터 혼탁과 과열조짐을 보이면서 전남 모중학교 행정실장이 고발되는등 광주와 전남에서는 학교운영위원에게 20만∼50만원씩의 금품살포을 살포하고 있으며 향응제공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번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심증은 있으나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듯 하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거리이고 그만큼 불법선거룰 근절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막강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검찰이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교육계의 금품선거하나 근절 시키지 못 하겠는가 의구심만 더 커질 뿐인데 선거인단 숫자가 정해진 가운데 치루어진 선거다 보니 단서를 잡는게 더 쉽지 않겠는가 하는게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고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하여 돈 받은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5,31 지방선거의 뒷 마무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선관위에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검찰에 넘어간다 해도 일정기간 시간을 주면 서로 짜고 입 맞추어 유야무야 하려는 의도도
엿보여 자칫 신고하고 양심 선언한 사람만 피해를 입는게 아닌가하는 우려 마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중인 C모 교감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번만 살려주라고 애걸복걸 하고 있다는 것이 좋은 예 일 것이다.
돈을 많이 쓰고 당선되면 어디에서 본전을 찾고 또 어디에서 돈을 벌고 다음선거에 쓸 돈을 과연 어디에서 뽑아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에서 못된 짓 하여 뽑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교육이라는 위장의 탈을 쓴 선거에 개입한 교원들과 학부모들의 책임은 미래에 우리아이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며 교육계의 간접선거가 치루어진 초창기부터 돈 선거로 시작되어 서로 쉬쉬하며 풍문으로만 일관 되어온 잘못된 관행들을 수사기관에서는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선관위에서는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으며 제보자나 신고자의 경우 포상금은 물론이고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루고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양심 선언등이 꼭 뒤따라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수 김석철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