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행사 참석, 내년 대선 이슈 선점 의도

‘기본소득’이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매월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전형적인 좌클릭 정책이다.
민생경제 상황이 좋을 경우에는 이념공세로 인해 곤경에 처할 수 도 있을만한 리스크가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대다수의 국민정서상으로는 환영받을 확률이 상당히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처럼 김종인 대표가 ‘기본소득’이라는 이슈를 꺼내든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민생경제 이슈를 선점해서 국민적인 지지도를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읽혀진다.
더민주당이 최근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분석이다.
대다수 국민정서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자체의 이념적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나아가 집권으로 이어지는 첩경이라고 김 대표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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