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박용진 의원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과태료, 범칙금 부과현황’ 자료를 토대로 과태료,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범칙금은 작년 한 해 동안 7,340억 원이 부과됐고 최근 5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과 비교할 때 1,882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특히 지난 2011년 과태료 4,817억원, 범칙금 729억원이 부과됐으며 2012년은 각각 4,903억원, 619억원, 2013년은 각각 4,891억원, 1,054억원, 2014년은 각각 5,463억원, 1,334억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은 각각 5670억원, 17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정부는 2012년부터 세수부족으로 3년 연속 세수펑크를 냈다”고 언급하며 “그 때마다 국회에서는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으나, 정부는 담뱃세 인상, 범칙금 부과 등으로 사실상 서민증세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며,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벌금을 부과 대상이 대다수의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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