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미창위 소속 이재정 의원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사업(정부3.0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1만 7천여 건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작 민간에서 이를 활용해 개발한 사업은 85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 5%의 저조한 실적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공공정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부 3.0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를 개소(2013년)했으며, 2014년 8월에는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28만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3년간 약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만 9천 3백여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민간의 실제 개발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5월말 현재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파일데이터 1만 4,122개, 오픈API 1,953개 등 총 1만 6,724개의 공공데이터가 개방됐지만, 정작 이를 이용한 민간의 웹 및 앱 서비스 개발사례는 단 85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야심차게 추진한 정부3.0 사업이 민간이용률 5%에 불과한 실패한 사업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민간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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