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버섯 같은 ‘미화원 노조 비리’, 발본색원해야
독버섯 같은 ‘미화원 노조 비리’,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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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강수 회장
흔히들 비리는 사회 상류층이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만연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상은 작은 이익이라도 있다면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엔 지역민들의 관심이 잘 닿지 않는 환경미화원 노조에까지 비리가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 모 구청의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관계자로부터 지역 국회의원을 후원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후원금을 기부했다가 해당 노조관계자가 후원은커녕 자신의 통장에 넣어 관리하고 있던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된 바 있고, 노조관계자 역시 편한 보직을 받기 위해 반장들에게 5~10만원씩 상납하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가 이뤄진 바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반장 역시 편의를 보장받고자 그 윗선인 관련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상납을 하는 악습이 마치 관행처럼 반복되면서 사실상 미화원들만 착취당하는 구조로 비리가 고착화됐다.
 
이 뿐 아니라 일부 반장은 향응과 상납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한 공무원들의 묵인 속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미화원을 쫒아내는 등 전횡을 일삼기까지 해 점차 ‘무법지대화’되어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미화원-노조관계자-반장-공무원으로 일련의 먹이사슬처럼 비리가 얼마나 오래 지속돼왔는지 당사자들이 이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탄할 만한 일인데, 이를 지적해야 할 공무원들조차 규정상 노조 일에 관여할 수 없다며 거리를 두거나 오히려 ‘공범’이 되어 있어 일거에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타파하지 않는다면 비단 환경 미화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어떤 분야든지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이는 무법 상태의 방조로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을 통해서도 증명된 바 있는데, 지난 1995년 미국 뉴욕시의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장에 취임했던 루디 줄리아니가 취임 후엔 오히려 범죄단속보다 사소한 낙서들을 지우고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하는 등 작은 것부터 집중한 결과 실제 범죄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당장 손대기조차 쉽지 않을 것 같은 거대 권력이나 소수 상류 계층의 비리를 일소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일견 사소해보이는 비리들부터 근절해나가는 것이 ‘비리 없는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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