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20대 총선이 끝난 지 벌써 3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돼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당선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당선 무효 여부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질 재보선 규모도 좌우되는 만큼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 리베이트 수수 의혹처럼 일부 의원들에 대해선 총선 이후인 지금까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처럼 선관위에서 20대 총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고발한 의원들과 각 의원들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시사포커스가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선관위에 고발된 현직 국회의원들을 확인한 결과 4·13총선을 전후로 각 6명씩 총 12명이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12명 중 새누리당은 무소속에서 복당한 의원까지 포함해 7명, 더불어민주당에선 2명, 국민의당이 2명, 무소속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의당 2명(김수민·박선숙)만 비례대표 의원이다.
 
또 이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하고 선관위에 고발된 지역구 의원 10명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산1, 울산 1, 경기 1, 강원 2, 충북 1, 충남 2, 경북 1, 경남 1로 나타난다.
 
◆ 與 사전선거운동부터 허위사실 유포까지 각양각색
 
현재까지 밝혀진 선관위 고발 대상자 중 새누리당 의원들부터 살펴보면, 먼저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 초선)은 지난해 10월 충남 홍성에서 진행한 새누리당 단합대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편의와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는데, 당시 행사는 정당 주최 행사였음에도 총 750여명의 참석자 중 상당수가 당원이 아닌 일반 지역구민이었던 것으로 선관위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3일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행위 혐의로 즉각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외에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3명의 집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다음으로 같은 당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재선)도 박 의원과 비슷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의원은 선거구 개편 예정 지역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새해 첫 날 한 식당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 같은 선거구에 편입되는 주민 10여명과 식사를 한 바 있는데, 그는 자신의 측근이 준비한 이 자리에서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당시 예비후보가 아닌데도 명함까지 나눠줬으며 당일 식사비 16만여 원은 김 의원의 수행원이 결제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가 최근 복당한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재선)도 20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교회 예배에 참석한 자리에서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은 물론 측근을 통해 10만원의 헌금까지 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장 의원이 평소 다니지 않던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4차례나 방문해 예비 중이던 신도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인데,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다니지 않는 교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건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 측은 “교회 장로인 학교 퇴직자와 함께 신앙 간증을 했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일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힘겹게 재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 재선)도 선관위 고발 대상에 포함됐는데 선거일로부터 약 1주 전인 4월 7일 ‘춘천시민연대’가 ‘한강수계법’, ‘교육 관련 국비 확보’, ‘공약 이행률’, ‘법률 소비자연맹 공약 대상 수상’ 등에 대해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데 따른 결과다.
 
춘천시민연대는 먼저 ‘한강수계법’에 대해 “김 후보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한강 상류 지역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강수계법을 개정 발의했지만 환경노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며 “그런데도 김 후보가 이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는데, 김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검증을 거쳤다며 자신의 공약이행률이 70% 이상’임을 선전하지만 “(해당 단체는) 개별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명시한 적이 없으며 김 후보가 (해당 자체에) 제출한 근거 자료도 허위인 것이 많아 70% 공약 이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김 의원의 ‘법률 소비자대상 공약 대상 수상’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법률소비자연맹(270개 시민단체) 공약이행률 우수 평가’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단체는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것이 아니며, 평가 작업도 이 단체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내놨다.
 
선거를 목전에 둔 김 의원(당시 후보자) 측은 춘천시민연대가 김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자 무고·모욕 혐의로 고소·고발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선거일 이틀 전인 11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고소는 유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춘천시민연대의 주장에 적극 반박했는데 “한강수계법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같은 법률 명의의 복수 개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 심사해 통과시키는 제도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약이행률 문제에 대해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도 평가단체의 수차례 서류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한 결과로서 평가단이 각 국회의원별 평가서를 기반으로 시도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란 단체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모니터단 주관 단체일 뿐만 아니라, 공약대상 상패에도 모니터단이 수여 주체로 명시되어 있기에 문자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밖에 같은 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 초선)은 다수의 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권 의원이 당비를 대신 내주고 지인 수백 명에게 입당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더불어 지난해 2월 충북의 한 식당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를 부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종교단체연합회의 한 임원이 지난해 11월 지역 종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권 의원이 연계됐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일련의 혐의들로 인해 총선 바로 다음 날인 14일부터 충북지방경찰청은 권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휴대전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친이계 중진이자 김무성계인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 4선)도 선관위에 고발당했는데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총 2억4천400여만 원을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권은 이를 사실상 보좌진 급여를 빼돌린 것이라며 일제히 성토했는데,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선관위에 고발된 새누리당 의원들 중 끝으로 염동열 의원(강원·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 재선)도 총선 이후인 5월 16일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는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재산 신고서에서 토지 가액을 13억 4000여만 원 축소 신고한 혐의 때문이다.
 
◆ 野 초선부터 4선 중진까지 檢 압수수색 당해
 
야권도 선관위 고발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 4선)이 지난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함께 지역구 산악회원 30여명에게 쌀을 나눠준 문제로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혐의를 받아 4월 4일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이천시청까지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또 같은 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초선)은 손학규 경기지사 밑에서 일할 당시 외자 14조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70만개를 창출했다고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4월 11일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외에 과거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20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해 처음 당선된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초선)은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다른 사무실 두 곳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맡은 울산지검에서 윤 의원이 대표로 있는 마을공동체 ‘동행’과 북구 매곡여성회 사무실 등 2곳과 선거사무실은 물론 자택까지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끝으로 지역구 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출신이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선관위에 선거비 허위보전청구를 한 국민의당의 김수민·박선숙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을 둘러싼 논란으로 그간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고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도의적 차원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당이 궁지에 몰렸지만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조미옥 영장전담판사)에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구속 기소를 피했을 뿐 아직 혐의가 완전히 벗겨진 것은 아니어서 사태의 추이에 여전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적잖은 현역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의 고발대상에 오른 가운데 향후 법정 공방에서 내년 4월 치러질 재보선 이전까지 어떤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재보선 판 크기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 각 의원들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