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예결위 소속 박홍근 의원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2년~2016년 중앙소방본부 예산신청 대비 반영내역’ 자료를 토대로 중앙소방본부가 신청한 예산 4482억 1400만원 중 4266억 3800만원이 반영돼 삭감된 예산이 215억 76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119출동 및 구조장비 확충 예산 4억 4천만원과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관리예산 5천만원을 비롯해서 대테러 특수소방장비 보강예산 28억 4500만원 등 구조활동이나 소방장비 마련과 관련된 예산 162억 1500만원이 삭감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삭감예산의 75%의 예산은 대부분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해마다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삭감하고 있다”며 “결국 삭감된 예산규모에 맞춰 도입해야 할 장비규모를 줄이거나 구조 관련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박 의원은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히 예산삭감을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관 처우개선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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