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의 ‘추경안 조속 통과’ 요청엔 비판
이날 정부와 추경 관련 당정 협의를 마친 새누리당은 김광림 정책위의장을 통해 “지역 간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은 이번 추경 예산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예산에 청년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잠재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는 창업 쪽에 특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어느 경우에도 국채 발행은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소조선사 일감 마련 대책으로 1000억 원 이상을 반영했으며 중소조선업의 R&D(기술개발) 예산도 담아주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반영 문제에 대해선 “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교부금의 1조 8천억 원 가량씩 가니까 재원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부 입장은 재원적으로 현재도 누리과정 예산이 금액상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확실히 일축했다.
한편 야권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해 입장을 내놨는데,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추경 편성에서 추경에 참가하는 목표가 뭔지 모른다”며 “최근 정부의 SOC 사업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SOC 투자를 보면 규모상 엄청난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 근거를 못 낸다”고 SOC 예산 편성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또 더민주는 기동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며 “내용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대형 SOC 사업 올인’ 졸속 추경안이 또 한 번 반복된다면 우리 당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아울러 더민주는 SOC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는 부분 외에도 조선업 일감 창출을 위해 순시선과 어업 지도선 건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새누리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다만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정적인 정부여당과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한 데 이어 지역 건설업체, 지역 건자재상, 지역 근로자가 직접적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 사업’ 예산도 편성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이 뿐 아니라 더민주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날 당정협의에서 추경안 처리와 관련,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당에서도 조속히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한 데 대해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5일 제출될 예정인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라며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압박해 또 부실 추경이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되 묻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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