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도움 주장에도 여론은 아직까지 ‘냉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41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인이 많이 사면돼서 경제활동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갖고 있다”며 경제인 특사에 한 표를 던졌다.
재계가 이처럼 경제인 특사에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내수시장 침체와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기업 오너 및 총수 복귀로 위기 돌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계선 이번 특사로 포함될 인물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름들이 거론되는 해당 기업들은 표정관리에 나서는가 하면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신중모드를 취하고 있다.
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언급하며 경제인 특사 문도 열어 놨다. 지난해 경제인 특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1명만 포함됐다면 이번 특별사면에 최소 몇 명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재계의 기대감에도 특사 결정권자인 박 대통령이 여론이 경제인 특사를 놓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제 상황에서 경제인 특사에 대해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게 문제다. 올해 여론은 그룹 오너의 갑질 및 경영권 분쟁, 비자금 조성 등의 사건이 터지면서 재계에 따가운 눈총을 보냈다. 게다가 비리로 인해 구속된 기업인에 대한 여론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높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 ‘어려운 국민들이 조그만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어려운 국민들에게 크나큰 절망만 안겨줄 비리기업인 사면만큼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선 재계서 주장하는 경제인 특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다. 그룹 총수들이 사면되더라도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경제인 특사를 통해 그룹에 복귀한 그룹 총수들이 대규모 투자를 늘렸지만 실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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