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수립된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예결위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1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2012~2016년)상의 재정투자계획은 그 이행률이 실제 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1년 3월 말산업을 농업·농촌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말산업육성법 제5조에 따라 5년 단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말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축발기금을 통해 모두 2,572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산상 투자액은 1,079억 원으로 실제 이행률은 42%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3년과 2014년의 이행률은 각각 19%, 29%에 불과한데, 그 이후에도 이를 만회하기 위한 투자가 이뤄지기는커녕 여전히 정부 스스로 세운 법정계획마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미 이행 등 정부의 말산업 육성의지가 실종되고 있다”며 “정부는 2017년을 비롯해 향후 말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말산업을 명실상부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