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제1호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할 것” 공언
우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5·18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광주시는 8대 현안 중 하나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5·18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해 개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5·18 역사 왜곡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추진돼 오고 있는데, 이에 우 원내대표까지 이날 “4월 총선, 20대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며 5·18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당론화하겠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입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 원내대표의 확언에 이날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도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끊이질 않는데 야1당에서 1호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호응을 보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도 이와 맞물려 있어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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