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회 멤버… 코드인사 논란
법무부가 지난 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차관급)에 이종백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전보 발령한 것을 두고 다시 한 번 '코드 인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이종백 고검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사법시험 17회(사법연수원 7기) 동기 여덟 명이 모인 '8인회'의 멤버이기 때문. 대법관으로 부임한 전임 서울고검장 안대희 대법관도 같은 사법시험 동기인 데다, 정상명 검찰총장, 임승관 대검차장을 포함해 이종백 고검장까지 검찰 내 서열 3위까지 모두 '8인회'로 채워진 것이다.
'8인회'는 정상명 검찰총장, 임승관 대검차장, 이종백 고검장 이외에도, 조대현 헌법재판관, 김종대 헌법재판관 내정자,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세 사람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 나머지 두 사람, 이종왕 변호사는 삼성그룹 법무실 고문으로, 강보현 변호사는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조직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금까지는 동기가 검찰총장에 오르면 검찰 권력독점을 방지하는 의미로 나머지 검사들은 동반 퇴진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
특히 이종백 고검장은 지난 2004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임직원 3명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려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부산고검장 임명도 논란에 일으킨 책임을 물은 사실상 '좌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임명은 7개월 만에 이 고검장을 복귀시키려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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