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유승희 의원은 한부모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5년마다 한부모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10%에 달하는 178만 가구에 달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부모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재원확보 등이 매우 미흡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유 의원은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한 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한부모 정책의 근간부터 세워야 한다”며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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